[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13년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한다.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금융위원회도 이를 공식 요청하면서 지정해제에 무게가 실린다.
거래소도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고 거래대금이 줄면서 해외거래소와의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면 상장, 인수합병, 제휴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제기됐던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제재할 장치가 없어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정 전인 2006년~2008년 사이 거래소 이사장의 연봉은 두배 이상 뛰고, 직원 복리후생비가 60% 이상 늘어났지만,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원상복귀됐다.
지난해 8월 있었던 거래소 직원의 공시정보유출 사건 등도 '공공'을 떼어내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거래소가 증권거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다. 거래소 전체 수입 중 60~70%가 주식과 선물 중개에 따른 독점 수수료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면 예산집행과 직원채용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고,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평가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가 정부이전 과도기인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시회의나 내년 1월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지정해제 여부의 논의대상"이라며 "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이번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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