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방정부 보육 부담·세수 감소, 중앙정부 책임"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보육사업 등의 지방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31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회의실에서 16개 시도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들은 보육사업의 재정 부담이 크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세수가 줄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선규 당선자 대변인은 “박 당선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며 지방 부담을 더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 공무원들이 지방의 현황을 잘 모른다는 불만에 대해 박 당선자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 찾을 때 피부 와 닿는 정책으로 연결된다”며 중앙 공무원들이 지방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도시 빈민층의 주거 복지 문제를 특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당선자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던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 중 광주를 제외한 16명의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행정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분 보전 등을 당선자에게 공동으로 건의했다.

 

정무분과 토론회에 참석 중인 박근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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