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올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것이란 기대는 결국 무위로 그쳤다.
31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현행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새정부에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1년 뒤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운영위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공기관 지정 당시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주식과 선물 중개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독점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방만경영을 이유로 2009년 1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여서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당시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지만, 재정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기대했던 공공기관 해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종수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국내 여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류 사유로 들었는데, 현재 세계 거래소 시장 산업이 경쟁체제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만 보고 여건 변화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며 "나중에 대체거래소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공공기관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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