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시작도 전에 '삐걱'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매머드급 신설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부처간 이관할 정책 기능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위원회의 미래부 설립안마저 두루뭉술해 결국 구색 맞추기 식 부처 개편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C(콘텐츠)-P(플랫폼)-N(디바이스)-D(디바이스)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뚜렷한 협상주체가 없다보니 타 부처의 기능 흡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당초 방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진흥, 우정사업본부를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보안 등을 미래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업무를 미래부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는 각 부처의 강한 반대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흩어졌던 ICT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앨 새로운 통합 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인수위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의 경우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가장 부정적이다.

 

누리꿈스퀘어 등과 같은 유관시설과 소프트웨어 업무 역시 임베디드 SW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인수위가 그렸던 C-P-N-D 정책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불투명해졌다.

 

방송업무는 물론,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주요 업무도 문화부에 그대로 남게될 전망이다. 

 

행안부에서 담당했던 전자정부법과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은 여전히 부처 이름이 바뀌는 안전행정부에 그대로 남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CT 거버넌스 체계는 물론 기초과학과 일자리 창출 등의 새정부 계획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정치권의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국무총리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 의원은 "조직개편안이 인수위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전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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