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새정부 출범 초기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가 들썩거리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잡기에 나섰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시기를 당초 올 6월 말에서 5월 말까지로 단축하고, 차관보급 '유통구조개선 TF' 전체 회의도 차관 주재로 격상했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책임감·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 상승, 4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표상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한파 영향에 따른 신선채소 가격 상승, 연초 가공식품·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28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가 긴급 소집되는 등 경제 관련 정부 부처들이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당초 차관보급 '유통구조개선 TF' 전체 회의를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시기도 당초 올 6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겼다.
또 '유통구조 TF'에서 검토되고 있는 분과별 주요 정책과제도 공개했다. 농산물 분야는 상대적으로 긴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비축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공산품 분야는 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대체시장과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공동구매·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역시 알뜰폰 활성화·과도한 보조금 경쟁 완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신제윤 차관은 "향후 기존 추진대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간단회 드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비 안정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신학기를 맞아 소비자물가의 전반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고, 학원중점관리구역을 기존 7곳에서 1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과다·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추진한 소비자정보 제공 사업과 관련해 정보제공 대상을 일반소비재에 더해 진공청소기 등의 내구재, 금융상품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된 품목을 포함하는 등 품목선정 기준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정부는 농산물 수급조절, 가공식품 부당·편승인상 방지 등을 통해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경쟁촉진·정보공개 확대 등 2%대 물가안정구조 정착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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