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정부조직법 개정, 박 대통령 주도권 인정해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이인제(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여당의 협상력 부족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별히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자꾸 국회에서 문제삼으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권을 국회가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 본연의 업무라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많은 선진국에서는 법 사항도 아니다. 대통령이 그냥 정부를 잘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위임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견제를 하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하고 여당은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이다. 지배, 복종, 예속의 관계가 아니고 견제와 균형을 잘 하면서, 크게 보면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가는 동반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너무 식물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상적 출범이 되면 청와대가 너무 독선적으로 가거나 하면 여당이 당연히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청와대가 가는 길을 잘 수정하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출항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주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은)의회주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는 제도"라면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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