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대기업·고소득자 탈세 근절하겠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대기업, 대자산가의 불공정·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 계좌·현금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서라도 지하 경제 양성화 노력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변칙거래, 고소득자의 차명계좌 등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주가조작, 불법사채업 등 반사회적 지하경제를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역외탈세 행위도 제도적, 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의 역량을 토대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하경제를 그대로 둔 채 제도적으로만 과세하면 성실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돼 국가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지하경제의 양성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지하 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물 거래 인프라와 부동산 거래 자료 만으로는 숨은 탈세자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용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신뢰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비리근절을 위해 이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감찰조직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무조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조사범위 확대 등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국세청 자료를 폭넓게 공개해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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