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 부동산 대책 중 DTI·LTV 완화 반대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 하향 조정 필요"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4.1 부동산 대책 가운데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DTI(부채상환비율)•LTV(담보대출인정 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는 은행 자율로, LTV는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민주당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85㎡이하 주택으로 하고,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한 것에 대해 “일부 부유층, 특히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고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에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강화,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맞춤형 하우스푸어 대책 강구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약탈적 대출로 발생한 금융부실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개선•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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