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정년 60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정년 60세 시대의 기대와 우려,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김혜실 기자와 점검해보겠습니다.
우선, 의무화 법안에 대해 알려주시죠.
기자 : 60세 정년 연장 법안이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년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되는데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3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60세 이상 정년 연장이 의무화됩니다.
앵커 : 사실 법안 통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선 60세로 늘리면서 청장년층의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죠.
기자 : 아버지와 아들의 일자리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신규채용이 위축돼 청년고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 정부의 복지 부담을 기업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조정과 연계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더라도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조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년 60세 이하에서도 기업은 임금부담으로 여전히 희망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 하지만 복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기자 : 정년연장이 현실화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연금을 불입하는 등 재정을 공급하는 기간은 늘어나겠죠. 반면 복지재정을 사용하는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년연장이 되면 연금수급계층은 연금납부계층으로 남아 있게 되고 복지수혜계층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년 의무화는 정부의 복지재정이 한시름 덜어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평가해야 할까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지 키움증권 마주옥 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앵커 : 고령화 국가에서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출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정년 연장 의무화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소비 진작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 정년연장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줄여 노후불안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선 기존보다 더 길게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더 넣으면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고요. 정년연장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소비여력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시니어들이 자기주도적 소비를 높여나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노후 불안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지갑을 풀지 않는 중장년층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정년 연장으로 노후 불안이 다소 해소되고 소비 여력이 생긴다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키움증권 마주옥 팀장 전망 들어보죠.
앵커 :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가계저축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지출여력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업 지출 여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유 생긴 중장년층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 은퇴자금 운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용자금에 대한 새로운 투자셈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세형 금융상품과 안정적인 수익상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적인 수익금을 안겨주는 금융상품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또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 마주옥 팀장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앵커 : 은퇴 이후에도 주식 비중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군요. 산업별로도 긍정적인 부문 살펴볼까요.
기자 : 기존에는 시니어 산업이 요양, 의약품 등 보건산업 위주로 성장했었는데요. 향후에는 교육, 주거, 레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언어나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신만의 능력 개발을 위해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주거를 개보수하는 등 공간에 대한 투자, 여행이나 레저 등 잘 놀기 위한 소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주옥 팀장께서 구체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기자 : 여행, 레저 업종과 의료, 바이오 업종과 보험업종 긍정적일 것으로 보셨습니다. 반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보육 업종 등은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리 없이 법안을 시행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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