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17조3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7일 저녁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상 유래 없는 편성방식으로 국가재정법 위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른바 한국판 재정절벽이라는 여건의 협박에 떠밀려 정치적인 타협은 이뤘으나 추경 요건이 되는지, 규모나 사용처는 적절한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세수입 상황이 이번 추경의 전제조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세수입 부족에 따른 '2차 추경'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국가재정법 위반' 등이 지적됐지만 부대의견으로 채택됐을 뿐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른 추경안 본회의 처리시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 가능성 열어둔 국회..추경이 우스워진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문제 있는' 추경이 또다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의 근거를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안을 최종 심의한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성장률 하락, 경제여건 변동 등 세입예산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정부가 성장 전망을 잘못해서 이번처럼 계획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혀도 빚을 내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강화된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치권이 의견일치를 봤으니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추경 처리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소수당에서는 관련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정부의 엉터리 경기예측에 의한 세입결손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라며 "잘못된 예측으로 12조원의 세입예산이 구멍이 났는데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적자국채로 메우려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은 세입결손을 메우는 본래 목적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 정권 출범초기 빚잔치를 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기인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추경이 전례가 돼 향후에도 관례적으로 추경이 되풀이 되어 나라살림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입 더 모자란다는데..2차 추경하나
이번 추경안에는 6조원 규모의 국세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세수입이 그만큼 덜 들어올 거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더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총 국세수납액이 47조424억원(잠정치)으로 전년동기대비 14.5%나 줄었다고 밝혔다.
1분기 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008년~2012년 5년 동안 1분기 평균수납률이 27%라는 점과 비교하면 정부 세입예산보다 36조원 가량 더 세수입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올해 세입예산을 기존전망치 216조4263억원보다 6조원 하향조정한 2010조39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에 안정행정부가 지난 6일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4.4%나 줄어든 9조2526억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하면서 세수입 부족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입부족을 근거로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2차 추경'에 대한 우려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마중물을 부었는데 지하수가 못올라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정부말대로) 세입보전 부분을 2009년 추경 수준이라고 한다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전체 몸을 왜곡하는 것이다. 2차추경에 대해 걱정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예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할 것 같다"면서 "2차 추경을 통해서 세입감액을 한번 더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마저도 추경을 두번 하는 것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추경과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서 2차 추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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