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선긋기 수사 우려"

"검찰수사 미진하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선긋기 수사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찰의 수사방향을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수사방향에 우려스럽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히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으로 한정하려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법 위반의 이유와 목적이 정치개입이고 대선개입인데 이를 단순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직무규정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칼을 든 심야강도를 붙잡고도 특수강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경범 처벌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검찰의 수사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 대해선 처벌하려하지만, 혹시 그 불똥이 현 정권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건을 제한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연관성을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는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가 선긋기 관리형 수사로 치닫는다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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