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과정에 '국민참여 확대'방안 추진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외부인사를 대폭 영입하는 등 검찰 감찰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채동욱 검찰총장 주재로 13일 오전 10시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감찰부장들은 앞서 비리로 실추된 검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없애는 한편, 감찰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검찰의 감찰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것은 채 총장이 인사청문회나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 또는 강조한 사항으로, 외부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직의 장만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선발해 임용하고 있다.

 

채 총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엄정하면서도 대상자가 승복하는 바른 감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검 및 18개 지검, 8개 차치지청, 16개 부치지청 등 47개 일선청 감찰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대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감찰강화방안을 마련해 신속시 추진해 나가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검찰청 감찰부장검사들이 13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감찰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