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IU법 등 경제민주화법 논의 시작

9, 10월 사실상 힘들어 6월 임시국회 처리 주목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FIU법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금산분리법) 등 20여가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월 국회가 이제 절반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 민생 관련법, 특히 국회의원 특권·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에 대한 성의 있는 새누리당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을(乙)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민주당의 이와 같은 자세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달인 10월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세력화가 관건이 될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관계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을국회'로 명명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4월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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