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기초연금'으로 이름 바뀔 듯

소득하위 70~80% 지급 우세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국민행복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도 명칭과 관련해 국민행복연금은 한 정권을 상징한다는 판단아래 '기초연금'으로 하자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단기적인 제도가 아니라 한 번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가는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정부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이 낫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노인 중 소득하위 70~80%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전 노인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촬영=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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