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 불평등 심화시킬 것"

"기초노령연금 생활비 증대효과 5만원으로 미미""소득하위 70%인 수급범위 낮춰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연금을 고령자 전 계층에 지급할 경우 오히려 소득과 소비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 고용학술패널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비의 불평등도와 양극화 개선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노인 가구의 생활비가 월평균 5만원 증가했다"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수급자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후생증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의 불평등도가 낮아져 적은 금액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노인가구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사용되고 있고 이는 노인가구의 소비의 불평등을 완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이 매우 낮고 매우 넓은 수급층을 갖고 있어 소비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새 정부는 이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다소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고소득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소득 노인층의 수급도 늘어날 것"이라며 "70%라는 수급범위기준을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로 확정하는 정책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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