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393만명에 4조 지급

전년比1800억 ↑..국고보조 지속 증가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한 해 393만명에게 4조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을 발간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후 5년간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가구별 연금액은 전년 대비 3.7% 늘어나 단독가구의 경우 9만46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5만1400원을 지급했다.

 

가구유형별로는 393만명의 수급자중 노인 단독가구가 52.6%, 부부가구가 47.4% 였으며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이 38.8%, 1인 수급이 8.6%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 수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 고흥군, 진도군 순이었다. 수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 과천시로 수급률 상·하위 3개 시·군·구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률 80% 이상의 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이 79개 지역 중 54개, 중소도시 76개 중 10개로 나타난 반면 대도시는 75개 지역 중 한 곳도 없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요예산에 있어서 지난해 12월 현재 3조9725억원으로 전년 3조7903억원 대비 1822억원(4.81%)이 증액됐다.

 

국비 2조9636억원(75%), 지방비 1조89억원(25%)으로 전년 대비 국비는 1% 증액, 지방비는 1% 감소해 2009년부터 매년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집행 현황에 있어서 지난해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이하 8개소, 70% 110개소, 80% 44개소, 90% 67개소로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국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을 보면 소득·재산 모두 있는 경우 40.8%, 소득만 있는 경우 0.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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