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오는 10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단단히 뿔이 난 모습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제출된 전 전 대통령 관련 추징법 7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추징시효 연장 ▲친인척 재산 추징 ▲강제노역 처분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엇갈린 탓이다.
결국 여야는 오는 25일 전두환 추징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간 셈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지 않아도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에 공분을 표출했던 온라인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주요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선 20일 오전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공개하라. 다음 선거에 반영시키게"라는 반응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또 "새누리당의 뿌리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었군", "헌법을 유린했는데 무슨 위헌?" 등의 댓글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여론의 분노를 짐작케 했다.
심지어 "유유상종", "아직도 정치권은 전두환이 갑(甲)" 등의 냉소적인 글들도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권에선 추징금 징수가 어려울 것이란 조소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자택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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