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내수부진과 생산성 저하,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신통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의 통상정책: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대내적으로는 ▲통상조직 개편으로 인한 무역자유화 후퇴 우려 ▲수출과 내수의 연계 약화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요구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선진권 경제 저성장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교착과 지역단위 광역 FTA 추진 가시화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수출 모멘텀의 지속적 확충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 ▲경제전반의 혁신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로 한경연은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과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서비스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각각의 액션플랜을 설정하고, 전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7가지를 뽑아 ‘통상 4.0시대의 핵심 주문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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