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제 NLL 논란 끝내야 한다"

"대화록 찾지 못한 상황은 여여가 합의해 사실관계 규명"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물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 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우리 정치가 참 혼란스럽다. NLL 논란이 해소되나 했더니, 더 꼬여간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짜증스럽다.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면서 "아직도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한 목적은 NLL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해 오더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대선 때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했다"면서 "그 때문에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문 의원은 "그래서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면서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라면서 "거기에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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