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는 25일 출범 100일을 맞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에 5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창조경제 본격 실행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하반기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ICT고도화와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ICT 고도화,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미래부는 먼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SW 전문 창업기획사 선정과 SW 특화펀드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9월 중으로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발굴해 성과도 확산한다. 11월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이 주어지는 '창조경제 대상'을 개최한다.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는 산·학·연·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융합형 연구공동체를 구축한다. 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서랍 속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보기술 선정과 지원 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우주개발과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향후 30년간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을 수립한다.10월에는 방사선과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고급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된다.
ICT 고도화 정책으로는 범부처간 ICT산업 진흥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ICT진흥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 ICT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ICT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SW,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관련업무의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네트워크와 관련해 곧 LTE 신규주파수 경매가 실시될 예정이
다. 700㎒ TV주파수 회수대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이용계획이 마련된다.
국민행복 중심의 과학기술·ICT구현을 위해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12월 말까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과 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 3가지 시범사업을 협업중이다.
또 스마트 시대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터넷중독 대응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PC·모바일 기반 정보격차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40%인하되고, 무료 와이파이존이 1000개소가 신규로 구축된다. 또 9월부터는 알뜰폰을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은 하반기 동안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미래부 예산 총 12조 중 상반기 60%를 투입했으며 하반기에는 40%에 해당하는 5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고, 하반기에는 그동안 발표했던 계획을 후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어렵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준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이 '미래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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