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24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진 원인과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국정조사는 부당하고 국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대변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더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종북세력) 인터넷 글이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가관•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국정원에 유리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다 면책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받게 된다”며 “공소 사실에 기재된 선거개입 정치 관여 글 중에 가치 중립적이고 심리전단 활동 목적에 비쳐 좌익•종북 세력 척결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글들을 다 삭제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법원 판단 받아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런 부분을 검찰이 감안 하도록 하는데 검찰 판단에 맡기겠다”며 간접적으로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코메디 중 코메디’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 업무 일환인 대북 심리전을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의 실패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또 조명철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사실 국정원 게이트가 아니라 민주당 게이트다”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내용에는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인데 기소할 수 있냐”고 말했다.
수사 담당 검사가 좌익•종북이라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해당 검사가 검사가 되기 전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했고 후원금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을 문제삼으며 수사 검사 교체를 요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검찰의 특별수사팀의 결과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주장해서 거기에 끌려간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흠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의 잘못된 합의로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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