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상파방송사 CEO와 간담회 개최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을 만나 창조경제를 통한 방송산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최문기 장관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을 비롯하여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과 콘텐츠 분야 등은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온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래부와 지상파 방송사는 난시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KBS1) 기준으로 방송 커버리지(98%)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12년말 기준 방송 커버리지는 KBS1가 95.8%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사들은 난시청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최 장관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간담회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지상파 TV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 제공하는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와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임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위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최문기 장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전략 수립에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10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방송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창의적 콘텐츠 생산과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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