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민연금제도가 잘 굴려가려면 조세인프라부터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하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조세인프라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소득이 잘 파악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려면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여전히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제도가 잘 굴러가려면 사회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주장은 연금 개혁과 조세인프라 구축이 같이 가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장기지속성뿐 아니라 급여적절성, 기금운용 능력 같은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다듬는 게 필요"하다며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도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제일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타이트한 퇴직제"라며 "개인적으로 67세로 퇴직연령을 늦추자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노동시장 개혁이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조세인프라 구축부터 제대로 하자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조세저항이 강한 이유를 같이 보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조세형평성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 단순수치만 들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밖에도 신기철 숭실대 교수(정보통계·보험수리학), 미카 비드룬드 핀란드 연금센터 국제그룹 팀장 등이 참석했다.
◇26일 열린 2013 은퇴전략포럼에서 신기철 숭실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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