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보조금에 규제확대까지..휴대폰 시장 '꽁꽁'

알뜰폰 시장은 '반사이익'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의 강력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에 이어 제조사들의 지원금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과열된 통신시장을 이유로 휴대폰 제조사들의 높은 단말기 출고가를 지목하고 통신사 보조금과 더불어 제조사 지원금도 제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가지 법안의 경우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들의 단말기 보조금까지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휴대폰의 차별적인 보조금을 금지하고 그 규모를 공시해야 하며 부당한 보조금 지급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혼탁한 휴대폰 시장을 바로 잡고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10월 정기국회에서 4개 법안이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조금 규제 상한선을 어길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도 가능해 이통사 판매점과 제조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통신사와 제조사까지 일일이 직접 간섭한다면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통해 신형 스마트폰을 싼값에 대량 판매할 수 있는 팬택의 경우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과도한 정부의 보조금 단속이 자칫 기업 하나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알뜰폰 시장은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신규가입자가 증가하고 우체국 등으로 유통망이 넓어지면서 호황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9월 번호이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번호이동 건수는 5만2826명에 달한다.

 

알뜰폰 가입자수는 현재 203만6503명(8월 기준)으로 월 3만명 가량 신규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꾸준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7일부터는 이마트도 알뜰폰 사업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