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인력 늘린 것은 호들갑?..실적은 더 떨어져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전국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대했지만, 조사 실적은 오히려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2012년 상반기에 2105건을 실시해 2조6359억원을 부과했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1741건을 조사해 2조4118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올 상반기 조사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64건, 17% 감소한 것이고, 부과세액으로는 2241억원, 9%가 감소한 수치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2012년 상반기에 1881건을 실시해 3864억원을 부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644건을 실시, 3507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도 전년동기 대비로 건수는 13%, 부과세액은 9%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자료=국세청, 최재성 의원실)

 

실적이 부진했지만 같은 기간 세무조사 인력은 크게 보강됐다.

 

국세청은 올해 2월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일선 세무서 인력 500명을 조사국(400명)과 숨긴재산무한추적팀(100명)에 배정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인력은 지난해말 1932명(전체의 10.1%)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357명(전체의 12.4%)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팀에 1명씩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건수나 실적을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재원 마련방안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한계가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세무서의 다른 납세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신고 등 일선세무서의 업무량은 2012년 1218만건에서 2013년 1254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세무서 인력은 조사인력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2012년말 1만4316명에서 2013년 9월말 1만380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의 국세공무원 1인당 업무처리건수는 2012년 851건에서 2013년 9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 의원은 "선진과세행정은 합리적인 과세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으로 세무서 인원을 확충하고 양질의 국세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선진과세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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