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국가표준 싹 고친다..KS인증 8000종 줄여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한국산업규격(KS) 개발과정에 관련 부처 참여가 늘고 KS인증제도가 정비된다. 표준운영체제가 산업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에 불편과 행정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KS인증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인증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규격(KS) 인증 개요(사진제공=한국표준협회)

 

지난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도입된 KS인증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발전에 기여했지만, 부처별로 기준이 이원화됐고 국가표준이 너무 많아 기업에 표준 취득부담 등 불편을 일으킨다는 지적과 개편 요구가 많았다.

 

실제로 기표원 자료를 보면 2001년 1만2596종이었던 국가표준은 지난해 2만4129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는 2만4000여종의 인증을 2014년까지 1만6000여종으로 줄일 방침.

 

우선 산업부는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과 정부조달 등에 관련한 KS인증 위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표준운영체계 정비 계획(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또 타자기, 자기, 카세트테이프 등 시장 활용도가 낮은 부문의 KS인증은 없애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는 규격은 최신화할 방침이며, 신기술 진입을 막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구하는 표준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능 위주 표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기형 기표원 표준기획과장은 "부처별 기술기준과 KS인증 조화를 위해 기술기준에서 KS인증을 인용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내년 초까지 기술기준 830여종과 KS인증 일치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형 과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KS인증 제·개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기표원에서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소관 부처에서 표준안을 개발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표준화 체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