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31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미래부 확인감사를 열고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통신요금 원가공개는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미래부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변론종결일이 11월5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통신원가 공개는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검토를 해보니 영업보고서 관련 내용은 미래부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할 자격이 없고, 인가신청서 부분은 미래부와 통신사가 함께 항소했기 때문에 미래부가 취하해도 통신사 소송이 남아 소송을 취하해도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이 취하하겠다고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성,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하라”면서 “장관님의 말처럼 정부에서 소송을 취하해도 통신3사의 소송이 남아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정부로서 원가를 공개하고 싶다는 의지를 국민과 통신3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모호성도 지적됐다.
강동원 의원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지난 정권의 녹색성장, 4대강 사업처럼 장단맞추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창조경제와 관련해 수없이 많은 자료가 쏟아지고 있지만 창조경제 관련해 내년도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미래부에서 답변한 것처럼 실효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SW(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치밀한 계획없이 설립에만 서둘렀다”며 “SW정책연구소 설립위원회부터 구성해 연구소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지을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장관으로서 창조경제는 현재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했다”며 “3019억원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3호는 단 5억3000만원에 팔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무궁화위성 3호 가격 외에 별도로 200억원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대체 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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