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 대책의 후속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대화록에 대한 정쟁으로 뒤늦게 시작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 국회 일정 내에 주요 민생 법안들이 통과 되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국민들의 비관적인 시선에 여야 모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소급적용 여부와 시기를 둘러싸고 큰 논란을 빚어온 취득세 영구인하는 대책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8월말 소급적용에 합의한 것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이날 안행위 법안심사에서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부동산의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부동산 투기 없이 시장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국민들은 정책이 발표되면 그 때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적어도 9월 초에는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인 만큼 8월말 소급적용은 잘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를 ▲매매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로 확정해 8월 말부터 소급적용하는 안이 시행되면 매수심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급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거래를 미뤘던 대기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급적용시기가 대책발표일로 확정돼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 8.28소급적용 가닥..지방세수 보전안 '쟁점'
하지만 야권에서 여전히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수 보전방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과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거래활성화보다 전월세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재차 강조되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법안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4.1대책의 효력이 올해 말 끝나는 만큼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4.1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등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 과정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에 대해서도 분양가 거품을 우려해 '후분양제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민주당, 국감서 세입자 주거복지책 집중 거론..'빅딜' 이번엔?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등록제는 주택별·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들 정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TF 팀장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작용과 과도한 행정비용을 근거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세입자 안정책을 일부 수정·보완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부동산 빅딜'을 추진해 이번 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계류돼 있는 활성화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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