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준예산 운운, 특검 회피 술책"

"예산과 법안,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 적 없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에 대해 새누리당이 준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27일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가 두 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News1

 

박 원내대변인은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두 달이 늦은 것이 아니라 평년보다 10여일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하다"며 "참고로 최근 10년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날짜와 본회의 의결된 날짜를 정리한 표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이 상정된 일자는 11월 중순경"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민주당이 민생 발목잡기로 정쟁에 볼모로 하면서 예산안을 늦게 심사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2004년의 경우는 11월 29일에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고, 2006년은 11월 23일, 2009년에는 12월 7일에 가서야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모든 주장과 행태는 특검을 피하기 위한 술수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새해 예산안까지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특검을 회피하고자 하는 면피용 주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준예산 주장은 무리한 예산편성을 은폐시키려는 술책"이라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특위가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자정부 구현, DMZ 세계평화 건립, 행복주택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실행이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국민을 협박하면서 문제투성이 정부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검은 속내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민생의 핵심인 내년도 예산안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그것이 민주당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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