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질적혁신 위해 1가구1주택제도 전면수정 필요"

주건협, 주산연 공동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산업 전망 세미나'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사업 전망 세미나 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산업의 양적한계 극복과 질적 혁신을 위해 현재의 1가구1주택제도에 대한 전면수정이 필요하며, 분양과 임대, 고령자주택을 혼합한 개발 방식이 미래 부동산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8일 공동으로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택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유망사업 분야에 대한 제언을 했다.

 

제1주제 강연자로 나선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핸드폰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이 질적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고 있듯이 주택산업도 새로운 질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중심에서 벗어나 임대 등 운용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 주택시장을 진단했다.

 

주택산업 내부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역이나 입지조건 특성에 맞춘 광역개발, Spot개발, 고밀개발, 저밀개발, 주거와 상업, 위락 등 선택적,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지역간, 세대간 연계가 가능한 세컨드하우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세컨드하우스 시장이 주택산업의 양적한계 극복과 질적 혁신의 계획가 될 수 있도록 1가구1주택제도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인 '미래 주택시장 유망사업 전망'을 발표한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키워드로 ▲도시재생 및 소규모개발 ▲임대수요 ▲수요특성의 다양화로 정의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임대주택사업 ▲고령자주택사업 ▲주거서비스사업을 유망 분야로 전망했다.

 

특히 이들 각 분야는 상호 연계돼 다양한 사업방식이 가능해 '분양+임대+고령자주택 혼합개발 방식'이 미래 주택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식은 도심의 분양수요, 임대수요, 고령자주택수요를 아우르면서 자녀세대와 고령자 부모세대와의 근거리 거주 희망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자가 분양과 임대의 혼합 개발 후 분양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임대를 분양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도적으로 단지 분할분양 허용, 미분양 전월세주택의 선착순 분양 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사업자가 시기나 조건에 따라 분양과 임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지내 분양·임대 혼합공급방식이 활성화 될 경우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는 분양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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