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서비스 '원스톱' 체계 구축..복지사업도 표준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결혼후 10년 넘게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김모씨는 최근 새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직장경력과 취업정보가 없는 김씨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는 고민을 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용과 복지를 통합한 상담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돼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과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가 구축돼 내년 상반기 시범 운용되며 복지사업별로 서로 달랐던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거나 통합된다.

 

우선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 각종 복지급여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상담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되며 지역여건에 따라 보건·보육·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 구축 체계(사진=보건복지부)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새일센터 등 다른 일자리 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고용센터가 없는 곳은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고용센터 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20여개의 '고용-복지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가 2015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복지부와 고용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 19개 부처가 추진하는 69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중복사업을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하기로 했다.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성공 패키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울러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자활사업의 성화를 높이는 차원에서 택배·퀵 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