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3일 여야 4인 회담에서 합의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의 연내 입법 처리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면서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점 모색에 실패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를 놓고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금지하는 내용 법제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부에 규정을 두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던 국정원 개혁안 마련이 진통을 겪으면서 새해 예산안 및 각종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하지만 국정원개혁특위와 별도로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꾸준히 이뤄졌고,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
결국 국정원 개혁에 관한 핵심 쟁점만 해결된다면 예산안 등 나머지 부분들은 일괄 타결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야가 막판 협상을 거쳐 절충점을 찾은 이후 31일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해 2013년 마지막 날 정국 정상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개혁안 마련이 늦어지면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국회 상임위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예산안은 물리적으로 새해를 넘겨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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