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국채인수는 마지막 수단"(종합)

윤-이 "3월 위기설 근거 없다""국채, 가능한 시장에서 소화되도록""한은법 개정, 포괄적 준비후 진행"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편성으로 인한 국채를 인수할 때 가능한 시장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한은의 국채인수는 마지막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 제2기 경제팀 출범 초기에 주요 정책 주체들이 융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가 다 되도록 국회에서 열린 제 281회 기획재정위의 재정부와 한은 업무보고에서 윤 장관과 이 총재는 '3월 금융위기설'과 '한은의 국채 매입', '한은법 개정'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대해 피로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소신있게 답변했다.

 

 

◇ 윤-이 "3월 위기설 근거 없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3월 금융위기설'과 관련해 윤 장관과 이 총재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3월 금융위기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먼저 윤 장관이 말문을 열었다.

 

윤 장관은 '3월 위기설'에 대해 "최근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부도설이 유포되면서 동유럽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서유럽의 신용 경색이 세계로 파급되는 것과 미국 정부의 금융대책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윤 장관은 "○월 위기설 등의 표현은 공개석상에서 자재했으면 한다"며 "해마다 나오는 이런 얘기가 스스로에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3월 위기설이 왜 나오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왜 근거가 없는지 정리해 달라는 질문에 "3월 위기설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이 총재는 "일본 기업들이 3월 결산인 것과 연결돼 이 같은 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계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온 것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일본 자금은 금융기관 영업자금이라 금방 빠져 나갈 성격의 자금이 아니다"며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크기나 외환보유고를 본다면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근거없는 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이 총재 "중앙은행 국채인수는 마지막 수단"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예정인데,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도 윤 장관과 이 총재는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국채 인수 주체가 있냐고 묻자 윤 장관은 "단기성 자금이 시중에 많은데 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단기물을 발행하든지 필요하면 변동금리채권 등 여러가지 조달 방법이 있다"며 "국채가 가능하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금리가 반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한은이 커버하냐고 묻자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국채인수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채 발행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겠다. 다만 시장이 교란되지 않고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도록 정부가 물량을 조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한은이 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시장에서 (단순매입을 통해) 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윤 장관의 의중과 큰 차이가 없었다.

 

채권시장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에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한은의 국채인수가 최종 수단이라고 강조한 것에는 실망하는 한편 단기물 발행 등으로 구축효과를 방지하겠다는 뜻은 장기금리 상승 우려를 줄게 했다.

 

구축효과란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재정정책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국채를 발행해 물량부담이 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해 민간의 투자수요를 몰아내는 것을 말한다.

 

◇ "한은법 개정 필요…준비가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이 한은법 개정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자 이 총재는 한은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경제위기 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은법의 부분 개정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융위기를 대처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한데, 한두 조항을 수정해서는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 제도는 여러번 고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준비를 하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윤 장관 취임 직후 한은을 방문할 당시 윤 장관과 이 총재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고, 최근 위폐 사용과 관련해 한은의 책임론도 불거져 나왔다.

 

그러면서도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인만큼 이들의 정책당국 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재정부와 한은이 협의를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 주기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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