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항공과 철도부문 예산을 대폭 확충,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항공예산(1007억원) 중 안전분야 비중을 기존 48%에서 69%로 늘린 69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대형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소형항공기 안전 관리 사업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올해 착공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도 건립한다.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와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 작업에도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
헬기·소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올해부터 지방항공청이 직접 관리하고,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해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상시 감독한다.
6억원을 새로 투입해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도 시행한다. 완성품 위주의 안전 검증을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에 작년보다 300여억원이 늘어난 560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건설예산의 5% 수준인 철도시설 개량투자 예산을 1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철도역 8곳에 스크린도어를 새로 설치하고, 철도 건널목 5곳을 입체교차화 해 사고 위험을 줄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약 3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심침수 방지대책 등 재해예방 예산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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