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전 세계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창출과 사회간접시설(SOC)투자를 실물경기 침체 극복의 해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 대책' 제하의 참고자료를 통해 각국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일차리 창출과 유지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고용 현금보조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고용지원 대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밝힐 예정인 내수부양을 위한 투자와 고용확대 등 제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미국은 최근 총 7870억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5.5%) 규모의 경기부양법(Stimulus Package)를 통해 도로와 교량, 교통시설 등 건설을 비롯해 에너지, 환경사업 등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500억달러를 투입하고 교육과 트레이닝 등 고용지원을 위해 1059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저소득층 주택 건설 등 투자와 소비관련 10대 경기부양대책에 4조위안(586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내수를 촉진시킬 계획을 밝혔다. 또 3500위안의 감세조치와 함께 이달 자동차, 철강 등 10대 산업별 진흥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출과 생산 감소로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된 일본도 총 75조엔의 경기대책을 발표하며 경기후퇴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 특히 취업내정자에 대한 취소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취소자의 고용시 1인당 50만~100만엔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무상 지원과 생활지원 자금 대출 등의 고용대책을 내놓았다.
올 2월 현재 실업률이 3.3%로 최근 2년중 최고로 증가하는 스위스는 1월에 이어 이달 11일 총 7억스위스프랑(6억600만달러)에 달하는 제2차 부양책을 내놓으며 도로, 철도, 지역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로이타르트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지금 일자리 창출과 즉시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현재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이 제도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단순한 금리인하 정책만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한 시중 유동성 공급확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을 눌리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경기 부양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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