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수신료 현실화·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를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방송통신 실현'을 올해의 비전으로 내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시장은 경기침체로 광고 축소, 인터넷으로의 광고 이동, 33년째 동결되어온 KBS 수신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이에 수신료를 현실화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는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UHD TV, MMS 등 차세대 방송의 가시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는 UHD TV가 중국(가격), 일본(품질)과의 세계시장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UHD 콘텐츠·기기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두번째로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이트를 단속하는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난해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하거나 사상최대의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해왔다. 올해에도 주도사업자 선별 및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통위는 철저한 재승인 심사 등 종합편성 채널 공공성 확보에 노력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편 재승인 시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막말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이경재 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겠다"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과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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