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검찰 제출 문건 중) 1건만 안다'고 밝힌 것에 힘을 받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그동안의 '침묵' 모드에서 '적극 방어' 모드로 대응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으로, 파문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장내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위조는 최악의 범죄 행위"라며 "무고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다면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세의 본거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외교통상위 발언을 근거로 황 장관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3개 중 1개만 외교부가 확인했다'고 밝힌 윤병세 장관의 발언이 '3개 문서 모두 외교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장관도 밀리지 않았다. 그는 "(외교부가 인정한) 두 번째 문서는 외교 경로를 거쳤다. 그 문서에 (외교부가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문서를 첨부해 자료를 받았다. 세 번째 문서도 영사증명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는 주장이다.
황 장관은 '외교부가 아닌 외교 경로'에 대해선 "중국과의 형사 공조 조약에 의한 경우도 있고, 대검과 중국 공안국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약 외 방법으로 공조를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첫 번째 문서가 두 번째 문서에 첨부됐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영사관에 보낸 사실확인서에는 첫번째 문서가 첨부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황 장관은 "맞다"고 이를 인정했다.
중국이 보낸 회신 문서에는 첫 번째 문서가 첨부돼 있지 않아, 회신 문서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첫 번째 서류를 진본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또 지난 17일 법사위 속기록을 근거로 "황 장관이 당시 '공식외교라인을 통해 확보한 것이 분명합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에는 세가지 문서 모두 공식외교채널을 통해 입수했다고 하다가, (검찰의 보고를 받고) 오늘처럼 정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에 "생각해봐라. 내 말이 외교장관과 말이 다르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황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제출 문서의 위조 증거를 조목조목 지적하자 "진상 조사해서 파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두 종류의 문서가 온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해, '위조는 없다'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내 공세에 더해 3개월여 만에 장외에서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정권 시절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졸지에 3등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전날까지 대응을 자제하던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적극적으로 정부를 옹호했다. 새누리 의원들은 정부의 해명을 적극 옹호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간첩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중국이 서로 다른 내용의 문서를 두 개 보내서 우리나라 재판에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의도를 갖고 간첩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는 앞선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에 대해 "북한의 관계가 형제국가"·"선진국이 안된 국가"라고 칭하며,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손보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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