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규제완화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겉으로 보이는 정부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와 해수부의 기능을 축소하며, 국가안전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7일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교육부총리를 부활시키고, 안행부의 명칭을 노무현 정부 시절의 행정자치부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난해 2월 닻을 올린 현 정권의 정부조직이 불과 1년여 만에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대폭 개편되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근원적 고민 없이 그저 부처들을 짜깁기하는 형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 정국의 혼돈이 수습되기는커녕 난맥상만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지명했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과 엿새 만인 28일 전관예우 논란으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일은 국정에 임하는 박근혜 정부의 자세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이어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한 게 벌써 두 번째라는 점은 인적쇄신을 외치는 박 대통령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집권 초기 잇따랐던 인사 참사가 재현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음은 물론 국면전환용 인선 단행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의사에 대해 "정부여당은 여러 의미를 부여했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세월호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중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법피아를 총리로 지명한 것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진상 규명 없는 인사, 진상 규명 없는 정부조직 개편은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해경 해체와 안대희 총리 카드 같은 깜짝 이벤트로는 정권이 처한 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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