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건보 전·현직 정치참여는 공공기관 감시 걸림돌"

"건보공단 방만·비윤리 경영 개혁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시민사회 참여광장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의 정치 참여 등 방만·비윤리적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하면서 법적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참여광장 준비위원장은 "건보공단은 방만 경영·부정부패·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다"며 "내부 쇄신 동력이 없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안일한 대처로 고질적 병폐가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건보의 전용차량 유지비가 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당한 수의 계약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고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건보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20여명에 달한 점"이라며 "이는 내부 구성원들이 공단의 본질적인 운영목적을 망각하고 정치적 발판으로만 활용하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국 지자체 의회에는 건보공단과 관련된 기초의원들이 많다"며 "이들이 지역 건보공단에 대한 투명한 감시기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청원 운동과 비윤리적 임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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