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 이사장 "건강보험 규제 연내 10% 감축"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건강보험 규제를 올해 10% 감축하겠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5일 공단에서 열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보는 연간 5700만건가량 민원을 유발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수 조사해서 검토한 후 법령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내부 자체 개선 등을 통해 규제를 감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 모두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 보험료가 부담돼야 함에도 부담 능력에 맞지 않게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는 집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집에 부과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월 급여에만 부과하는데 다른 사람은 연금 소득에도 부과하는 등 예를 다 들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하며 양심과 정의의 문제"라면서 "동일한 보험집단에 동일한 보험지급기준에 의한 동일한 부과를 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나듯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건보가 보유한 1조3000억건에 달하는 국민의 질병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25일 공단에서 열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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