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 재정 3100억 부족..정부차원 대책 마련 시급"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이 심각한 결손상태로 최소 31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 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7일 오전 인수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 부담은 교육청에 도맡아하고 있어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 3~5세아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포함해 총 5473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공립 유·초·중·고 1149교의 학교기본운영비인 5299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2015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 늘어날 예정이어서 서울 교육의 재정 상황은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흠 인수위부위원장은 "재정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예산을 편성·운영할 것이자만 교원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교부금 증가와 중앙정부의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 부담에 있어 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강조했다.

 

◇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예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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