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해 국내 정보를 넘긴 혐의로 민족춤패 '출' 대표 전식렬씨(45)가 실형이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해 잠입·탈출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행위보고 문건을 작성해 안보에 위험을 초래해 엄격히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측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고 즉각적이고 심대적인 위협을 끼쳤는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은 과다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활동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귀국해서 인터넷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에 북한에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고, 통합진보당의 계파 갈등상황을 보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225국은 북한의 대표적 대남공작기구로서 남한 내 주요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수집, 요인 암살·테러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전씨는 민주노동당 대의원과 진보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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