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

연간 GDP 성장률 약 0.3%P 하락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에 기고한 '국민연금기금의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국민연금기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도입 시점인 지난 1988년부터 기금 소진 시점인 오는 2060년까지 72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수준이 20% 하락한다.

 

이는 연간 GDP 성장률이 약 0.3% 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수치다.

 

홍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의 저하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축적에 따른 금융시장 발전과 생산성 제고 효과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연금 납부액과 수령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한 사적연금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4%까지 상승해야한다"며 "이럴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까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낮추고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축소균형이 GDP의 확대를 통해 모든 개인을 더 좋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의 축소는 경제성장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이 갖는 위험공유라는 긍적적인 기능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며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성장과 위험공유라는 두 가지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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