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안, 적자 나도 확장 편성"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 세입여건이 좋지 않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이 많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세수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축소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함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분야 예산, 창조경제, 비정규직·소상공인 쪽을 늘려 편성하는 방안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춰 함께 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규제개혁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개혁 방안을 강도높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지방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2000년 이후 예산편성 기간중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로, 시·도지사들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재정협의회 열고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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