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에 野 반발

새정치 "朴 정부 시행 약속 스스로 파기, 사실상 폐기 수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 말까지 시행 연기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일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은수미·장하나·한정애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행 약속을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형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친 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장관의 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제사회에 우리 스스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리고 산업계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정책의 발목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와 업계에 주문했다.

 

아울러 "만약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이 연기되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국회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책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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