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7일부터 시작..기재위 주요 이슈는?

朴정부 경제정책, 담뱃세·주민세 인상안 공방 불가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를 처리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피감기관 672곳 대상의 2014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 3선의원 정희수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중앙감사반을 편성해 기획재정부 등 2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정부의 담뱃세·주민세 인상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지난 8월 발표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대기업 총수를 위한 '부자감세'로, 담뱃세·주민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감에 출석하는 기관장들에게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집중 거론해 이를 부각시킨다는 게 야권의 전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토마토)

 

새누리당도 담뱃세 인상의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기재부 국감장은 정부의 사실상 증세 방침을 추궁하는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 국감을 통해서는 송혜교씨 등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가 불거질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과도한 세무조사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분리국감은 무산됐지만 당시부터 각 의원실에서 개별 이슈들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며 "부자감세 기조 유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강력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성공하면서 국회가 갑작스레 정상화됨에 따라 국감 일정이 급하게 조율된 탓에 이번 국감은 최악의 부실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다인데 준비기간은 짧았던 이번 국감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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