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업은행, 청해진해운에 특혜 대출"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특혜대출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 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액 전망을 회사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후 첫 해를 제외하고는 원가율을 청해진해운보다 낮췄다.

 

최근 금융감독원 역시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은의 특혜대출 문제를 조사해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해진해운 금융부문 대응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박우선특권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산은이 세월호를 담보를 잡을 때 실시한 감정평가도 엉터리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수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80억원을 대출해 줄 때까지 어떤 가격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은행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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