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 초에 FTA가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중 FTA 타결을 위해 서두르는 모습은 FTA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현재 한-중 FTA는 22개 챕터 중 상품과 원산지규정 등 6개 챕터에서 합의가 나지 않은 상황.
여기에는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이 들어 있어 그동안 13번의 협상을 하고도 의미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14차 협상은 최초로 양국 장관급 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FTA 연내 타결을 위해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몇가지 핵심적인 쟁점끼리 합의를 보면 나머지 쟁점은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모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중에서 진행돼 그 어느 때보나 FTA 타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국 한-중 FTA를 올해 안에 꼭 타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FTA 타결시한보다 국익과 협상내용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APEC에서의 한-중 FTA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패키지 일괄타결이라는 것이 결국 중국 제조업 시장을 열기 위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수순이므로 정부가 FTA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단체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정면으로 질타했습니다.
한-미 FTA 타결 때처럼 결국 농산물을 10년 관세인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주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