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호주 FTA 비준 촉구.."4920억 경제손실 우려"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청와대가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호주 FTA 비준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의회절차를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한국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쟁국 일본은 중의원에서 FTA가 이미 통과했으며 이달 중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호주 FTA가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일본에 비해 최대 8년나 관세철폐속도가 뒤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일본-호주 FTA는 참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재 이행법안 처리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 다음주 재무성 소관 이행법안까지 참의원을 통과하게 되면 양 국간 FTA 하위 부령 등에 관한 각의가 의결된다. 호주측도 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 종료일인 12월 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호주 FTA는 발효와 동시에 인하가 이뤄지고 다가오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바로 다음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반면 한국-호주 FTA는 올해 미발효시 내년 중 1차, 오는 2016년 1월 1일 2차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호주 FTA 발표가 이보다 늦춰질 경우 연평균 최대 4억5600만달러(약 4920억원), 5년간 누적 규모로는 22억8000만달러(약 2조49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호 FTA와 일·호 EP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에는 연 평균 2억300만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수석은 "일본과 호주의 FTA가 국내보다 먼저 발효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라는 수출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도 호주와의 FTA를 위한 조속한 비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조속히 한국-호주 FTA를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호주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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