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부, 한·중 FTA 협정문 초안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대위원이 정부에 전격 타결된 한·중 FTA 협정문 초안을 국회에 즉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 비대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중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 쌓기 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FTA는 양날의 칼이다. FTA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단계적 FTA 추진을 주장해왔다"며 "중국,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성과와 위험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왜 이리 조용히 그리고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특히 한미 FTA 체결 과정과 비교하면 너무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상 내용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있다는 것으로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어 찬반을 이야기하기도, 졸속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FTA 찬성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왜 이런 식의 협정을 체결하는지 의아해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분명한 것은 이번 한·중 FTA가 집토끼도 산토끼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쌀은 이미 WTO에 관세화를 통보해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 개방이 예정된 상태고, 얻어냈어야 할 제조업 분야 시장개방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도 못 했다"며 이번 한·중 FTA 체결 내용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줬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비대위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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